100대 국정과제 발표, 내용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동안 성과를 내야할 방향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지원이 되는 듯한 모토인데요.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가 세우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가비전과 국정목표,전략, 복합 혁신과제들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00대 국정과제는 무엇일까요?
국정자문위원회 측의 내용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는 총 5가지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5분야]
1. 국민주권
2. 경제
3. 교육복지문화
4. 발전
5. 외교국방안보
[100대 국정과제 20분야]
[100대 국정과제 분야별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야당도 함께 해주기를 주문했는데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82조원의 세입 확충과 재정개혁을 통한 95조 원의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살펴보며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세먼지인데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가스발전 비율 확대,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가 간 협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일본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총 77조 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5조 원, 일자리 창출에 8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좋은 목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재원 문제입니다.
실제로 당장 세입확충 재원 중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7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을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재원이 충분해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태의 대한민국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경기회복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경기 회복이 더뎌지거나 경기가 침체될 경우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5년 내에 이부분이 실현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