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항소심 철회 '이유'와 한국행(귀국) 일정, 정유라의 아들은?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참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정유라가 송환하여 한국으로 온다고합니다.
그것도 송환 불복 항소심을 자진철회해서 말이죠.
'돌연 자진 철회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의 24개월 된 아들 때문이
아닌가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4달이 소요가 되었네요,
1월 1일 정유라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되고
한국 송환(귀국) 결정까지 말이죠.
정확하게 말해 144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유라의
최근 송환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유라 최근 송환 이슈 정리]
1. 특검의 정유라 자진입국 요청
특검은 덴마크에 도피 중이던 정 씨에게
자진 입국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았습니다.
2. 정유라 불복 후 지압법원 항소
이에 정유라는 3월 17일 덴마크가 정한
한국 송환을 불복하고
덴마크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죠.
3. 패소 후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 제기
이 소송은 정유라가 패하게 되고,
정유라는 바로 덴마크 서부의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다시 제기합니다.
이 항소심은 6월 8일 진행예정이었습니다.
4. 정유라의 항소심 포기
그런데 정유라는 이 항소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사회책에서 배우는 이야기지만,
정유라와 같이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패하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계속 상고할 수 있음을 배웠죠.
정유라는 그렇다면 2단계, '고등법원'에서
제출한 항소심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유라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정점인
최순실씨의 딸로, 뇌물수수·국외재산도피·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라 예상 송환시기와 한국행 결정 이유]
송환 시기는 결정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덴마크 경찰은 '한 달 이내'에
우리나라 사법당국과 협의해
정유라를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유라는 한국에 오는 즉시 검찰에 인계되 조사받겠죠.
또한, 아직 정유라가 왜 항소심을 철회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예상을 종합해보면
항소심 철회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등법원 재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워 보임을 본인도 체감
2)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시간을 끌어 이로운 것이 없음
3) 정씨는 생후 24개월쯤 된
아들 신모군과 함께 덴마크에 체류.
시간을 끌어 이로운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유라가 한국에서 실형을 받는 다면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은
복역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리할 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정유라의 아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우리 교정당국은 여성 수용자의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ㄴ디ㅏ.
따라서 생후 24개월가량 된 정씨 아들은
엄마와 함께 구치소에 있을 수 없고
제3의 기관 또는 인물이 보호해야 할 될 것
같다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기사를 보면 진짜 놀란 것은
덴마크 검찰이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의 소송철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 말이죠..
저도 트위터해야겠습니다.
정유라의 송환 결정이 매우 기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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