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 지원금 인상
누리과정 지원금액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지켰네요.
어떻게, 얼만큼 인상이 될까요?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한번에 30만원까지 인상되지는 않는다고합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계획]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현행 누리과정은 취지자체는 좋았지만,
관리주체와 예산 집행 주체를 한 곳으로 정하는
'유보통합'이 선행되지 않고 시행되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예산 편성 문제에 따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한 누리과정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보육과정과정입니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현행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전액지원'이 될 경우 이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원씩,
총 4조원이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였죠.
아무튼 전액을 지방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어린이집),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치원은 국고에서 40%지원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 개정은 5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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