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판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유?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누구?
안녕하세요, 정유라의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을 판결한 판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이에 따라 권순호판사의 프로필과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참 법이라는 것이 심오하고 어려운데 '어쨌든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순호 판사가 판결에 대해 논란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 3일에도 정유라의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것과 동시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월) 와 이영선 전 행정관(2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누구일까요?
권순호 판사의 고향은 부산으로, 학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공군 법무관 이후 판사로 임관한 인물입니다. 2016년에는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시 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으며,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 심의관
- 대법원 재판 연구관
- 오민석 판사(우병우 전 수석 첫번째 영장 기각판사)의 대학 및 사법 연수원 동기
그렇다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무엇일까요? 권순호판사의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범죄 내용,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유 정유라는 영장심사 시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말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고, 모든 것이 어머니의 주도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상황"이라는 부분은 정유라의 아들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유라가 덴마크 구치소 수감 되 있을 시절, 최순실과 대책 논의 중 '몰타' 국적을 시도했다는 부분이 감안된다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공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반응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투데이가 잘 정리한 것 같아 해당 화면을 캡쳐해봅니다. "권순호 판사는 영장 기각의 아이콘?" "정유라 구속이 아닌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판결 아님?"
여러분들은 권순호판사의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비선실세의 핵심이 최순실이었고, 정유라는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모두 다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있을 비선실세와의 여러 재판 및 판결들을 주의깊게 기다려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