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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Latte_papa 2017. 6. 30. 14:45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요구 파업


요즘 비정규직 정규직 참 논란의 중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부터, 학교비정규직까지 자본주의에서 살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인간으로서 어느정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30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째 파업을 벌이면서 급식 등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9일 제주와 경북, 울산, 대구, 전북을 제외한 12개 시·도 교육청 산하 조합원들이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서울로 집결해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대회 투쟁결의문에서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70만 명의 절반인 35만명이 속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노조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바로 임금과 복지 문제 입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는 임금과 복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 승급도 없이 1년차와 같은 직급인 무기계약직은 가짜 정규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18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대구 전북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합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4천 33곳의 학교가 참여를 했기에 정말 전국적인 파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중 급식 중단학교도 2200여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 중 약 19.3%에 해당하는 수치라고하네요.



이중 세종시와 광주, 강원, 경기 지역의 급식 중단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적어도 3곳 중 1곳은 급식을 중단했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88%에 달하네요. 광주도 44% 입니다. 지역별 정확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 88.3%, 광주 44.0%, 강원 38.8%, 경기 30.5%, 전북 28.9%, 부산 27.2%, 경남 25.6%, 충남 17.5%, 전남 13.2%, 충북 12.2%, 대전 11.7%, 대구 10.6% 등이며, 서울 지역은 6.1%) 



현재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파업을 하다보니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체 식단(빵 우유)으로, 혹은 대체수업과 현장교육, 학예회, 체육행사 등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빵과 우유를 먹어야한다니;; 


비정규직 철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처우와 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다르다면 해당 공동체에 속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처우가 달라야 하냐,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긴 하겠지요.




아무튼 학생들이 빵은 안먹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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