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6.8% 인상 2018년 7,350원
최저임금이 두자리수로 안상이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임금 2017년 6470원에서 16.4% 인상된 2018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체감상 엄청 오른 느낌입니다. 한시간에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이 7350원이라니. 굉장히 새로운데요. 11년만의 두자리수 인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고, 이렇게 16.4%가 인상이되어 7350원이 된 경우 목적 달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3년간 15.6%씩 인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6.4%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이냐구요?
2007년 적용 최저임금 12.3%(380원) 인상이력보다도 파격적인 수치인 셈이죠.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2009년 4000원에서 2018년 7350원까지, 만약 내년에 10%이상 다시 인상된다면 최저임금은 8000원대가 되고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4%까지 인상이 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표결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표결 결과 15대 12대로 노동계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노동계에서 제시한 1만원(현행 대비 54.6% 인상), 경영계 6625원(2.4% 인상)을 제시 대비 각각 노동계는 첫 제시안에서 2470원을, 경영계는 675원을 양보한 셈이됩니다.
이렇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상당히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해만에 17%에 가까운 임금이 인상된 셈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을 15조2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자영업 역시 현재도 폐업률이 상당한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시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을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우려된다”
각 측의 상황이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는 내년에는 더욱더 힘내시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래는 각 나라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2015년 자료이긴한데.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호주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상당하네요.
아래는 빅맥지수입니다. 빅맥지수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빅맥을 통해 각 나라의 물가수준과 환율을 현실적인 지표로 평가한 지수라고 보면되는데요. 한국은 주요 44개국 중 17위로 중상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위해, 또 개인이 행복해지기위해 오늘도 달려야겠네요.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장사도 잘되서 모두가 웃는 한국이 되었음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