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프로필 고향
오민석 부장판사가 화제입니다. 사실 오민석 판사가 실검에 오른 것은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석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써 심문을 담당하게 될 판사가 오민석 부장판사였죠. 당시 우병우 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여부로 인해 오민석 판사에게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죠.
당시 우병우 유죄와 구속을 기각한 판사로 실검에 떴고,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프로필과 오민석 판사의 고향, 이력, 사진, 가족, 성향, 경력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오민석 판사의 프로필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살입니다. 학력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욱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여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오민석 판사 고향은 서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민석 판사 이력(경력)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은 오민석 판사가 수원지법에서 행정소송과 관련한 심리 담당으로 근무 후, 이번 법원의 정기 인사 때에 서울로 이전하여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된 것이죠.
당시 오민석 판사 성향과 평가로는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고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면서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민석 판사의 사진(얼굴)을 궁금해 하시는데 얼굴사진은 사실 웹상에 나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민석 판사의 가족과 집안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으신데 오민석 판사의 가족, 오민석 판사 자녀나 부인(아내)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공작’ 외곽팀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사건에 대해 오민석 판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이렇게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였었죠.
또한,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해당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을 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