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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보리 뜻 대북제재

Latte_papa 2017. 9. 12. 08:06

안보리 뜻 대북제재 긴급회의


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안보리 뜻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슈로 다가오고 있죠.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상당히 화두였는데, 안보리는 유류공급 부분차단과 섬유제품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를 마련했네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합니다(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와 같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있는데요. '용두사미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보리 뜻을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였습니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단 안보리의 대북제재 중 유류는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것이며 이번 대북제재를 통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중요하게 결의되었어야하는 부분들이 빠지면서 '이게 원래 미국이 주장하던 대북제재와 일맥상통하냐'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보리 뜻은 무엇일까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많은 분들께서 안보리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안보리 조치할것 등의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말이죠.



안보리 뜻은 영어의 줄임말이 아닌 한글의 줄임말입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안보리의 뜻입니다. 안전 보장 이사회를 그냥 3글자로 줄이면 '안보이'지만, 안보이라고 할순 없죠. 그래서 안보리가 되었습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으로 미국,프랑스,러시아,영국,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재지는 미국 뉴욕이며, 1945년에 설립되어 주요활동과 업무로는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 유지군을 파견' 등입니다.



대북제재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안보리 뜻.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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