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프로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임명 발표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이나 다른 고려 없이
헌법 가치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기준으로 선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 색채를 띄는 인물로 꼽힌다는데요.
그렇다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어떤 인물일까요?
통진당 해산 유일한 기각도 있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있어,
헌법 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 법상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충의견을 낸 취지가 너무 멋졌었는데요.
[보충의견을 낸 취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여러 다수의 의견과 맞섰는데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위헌
- 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위헌 심판
-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헌 심판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이수 판사 프로필
[이름] 김이수 (金二洙)
[출생] 1953년 3월 24일 (만 64세)
[고향] 전라북도 고창군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전남고등학교 졸업
[현직] 헌법재판소장(내정)
[종교] 개신교
[경력]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바램처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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