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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상기 법무부장관

Latte_papa 2017. 6. 27. 10:38


박상기 교수 법무부장관 내정, 프로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상기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박상기 교수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재야법조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박상기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유는 지난 16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11일 만에 박상기 교수가 법무장관 내정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전남 무안 출생(1952년,고향,나이)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학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자진 사퇴한 안경환 교수와 공통분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두 명 모두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비법조인 출신으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은 교수라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지속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상기 교수는 검찰 권한 축소 등을 주장해오기도 했습니다.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좀 더 강도 높게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 위원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상기 후보자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개추위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에는 박은정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의 프로필로 고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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