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자증세, 부자증세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자증세에 대한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야기되었던 '부자증세 : 42%,3억' 중에는 딱 반만(3억)으로만 공지되고있습니다만. 과거의 5억원 추가 구간을 신설하여 연 6000억원 규모의 증세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때, 상당히 유의미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 중, 증세라는 것을 좋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700만원정도만 벌어도 연 24%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등을 통해 어느정도 경감이 되기는 하지만 4700만원에 24%라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실직소독은 대강 연말정산을 잘해도 4000만원 내외가 되는 것인데 상당히 빠듯합니다.
문제는 이런 15%-24%의 구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 총소득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그런지 정보는 '부자증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행 5억원 중 세율이 40%라면 세금은 2억정도로 정말 어마어마 하지만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이 보통 직장인들이 10년정도는 벌어야 하는 금액인것 같으니 말이죠. 그리고 5억이 시작구간이었으니 5억을 훨씬 초고화시는 분들도 많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증세'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5억 이상을 벌어서 2억을 세금으로 낸다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봉을 좀 깍아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부자증세'가 맞는건지, 틀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42％’ 내용이 핵심이었을 만큼 부자증세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구간은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아니지만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자꾸 논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 관계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으로는 부자증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던 것을 3억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었던 부분이 1억 5천만원에서 3억까지로 낮추어지고, 3억 이상의 연소득이 있는 분들은 40%로 소득세가 올라갑니다.
[지난해 5억원 이상 신설 전 기준 최고세율은 한국 38%]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연간 6000억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증세 대상자는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에 그쳐 큰 논란이 없었다. 이번에도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춰도 증세 대상자는 4만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연소득 3억원 이상이 4만명!! 5000만국민 중 약 0.1% 내에 속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단 세금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상당히 부럽네요.
정부는 한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증여를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현 제도의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죠.
증세도 큰 화두이지만, 그렇게 모인 소중한 세금들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응원해야겠습니다. 이왕 부자들에게 걷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손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