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하 자유한국당
담배값, 요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 평균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이 한달에 담배값으로만 약 5-10만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출처 : 취첩포털 커리어, 흡연자 330명 대상 '직장인 흡연 실태']
5-1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봉이 3% 올랐다고 가정할때 4000만원을 조금 덜 받는 직장인의 일년 인상분을 달로 나눈 정도의 비용입니다. 일년 열심히 일해서 담배값만큼 인상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서글프죠. 담배 더 피워지고 싶어집니다.
이에 담배값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포착되었다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자유한국당을 선호하진 않지만 담배값 인하는 솔깃합니다. 이른바 담배값을 2500원으로 회귀하자는 법안인 것이죠.
이미 이같은 '담뱃세 인하법안'이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담배값 인하법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언행일치면만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래 담뱃세를 자유한국당에서 인상했는데, 이제와서 담뱃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인상한 것이니 그게 틀린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담배값은 단순히 4500원선에서 2500원선으로 내리자는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몇년 간의 물가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비용이지요.
다만, 일각에서는 담뱃세 인하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세수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담뱃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담배 세금으로 12조를 돌파했고, 기존에 는 약 7조원 정도의 담벳세를 거두었습니다. 약 5조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담뱃세를 바로 인하하는 것은 기존 금연정책의 후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담배 가격에 민감한 서민들은 아무래도 담뱃세가 높으면 담배 피우는 양을 줄일텐데 이렇게 담배가격이 싸지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연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스팅을 하다보니 재미난 것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고는 다음 정권에서는 인하를 강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 금연정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담배를 길에서 피우는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담뱃세가 해가가면 갈수록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한번에 2000원을 올린건 많이 올리긴 한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재미난 통계를 발견했는데요.
‘담뱃값으로 들어가는 한달 평균 비용은 얼마인가?'
1.82%가 ‘5만원 ~ 10만원 미만’ 이라고 대답했다. 27.27%는 ‘11~15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했고 ‘1~5만원 미만’은 22.73%였다. ‘1만원 미만’과 ‘15~20만원 미만’은 각각 13.64%와 4.55%
-> 10만원 이상 담배값으로 지불하시는 분들이 30%라는 것에 깜짝놀랐습니다.
담뱃세 인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서민이라 그런지 물가가 많이 안올랐음 좋겠습니다ㅠㅠ 장이라도 보려니까 계산할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