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연장?!
정년 60세 의무화 조항이 정년 65세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비단 공무원, 교사, 경찰 등 뿐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될만한 뉴스거리인데요.
이렇게 정년연장이 65세로 늘리는 방안은 불과 정년 60세 의무화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지 4년만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65세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한 것이죠.
현행대로 정년 60세를 고수할 경우에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33년엔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도 연금도 없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 압니다.
취지 자체로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 말이죠. 많은 보도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추세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현안 보고에 따르면 장년 고용 문제의 주 원인은 조기 퇴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장년 실업자 수는 18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그만큼 중장년 및 노인들의 삶이 팍팍해 졌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65세로 정년연장이 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고자, 1차(2018∼2023년), 2차(2024∼2028년), 3차(2029∼2033년)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방침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같은 65세 정년연장 소식은 사실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썩 좋은 뉴스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야 정년 65세를 채우기가 좀 수월하지만 요새는 40만 되어도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사실 입사도 어렵고 입사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벌 수있는 기간이 종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이죠.
솔직히 국민연금 수급이 되는 시기인 65세까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에게 정년연장 65세로 연장은 화두입니다.
네티즌들은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만 좋은거임. 사기업은 중소기업 다 해당 안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살아남은 5%만이 해당됨. 전부 경쟁에서 밀림.(tige**** )”, “공무원만 좋다는 말이 많은데 공무원도 싫습니다. 65세까지 일하라구요? 5년있으면 70세네요. 한 10년 골골하며 살다 80언저리에 죽으면 되나요?"
많은 의견들을 읽다보면 각 자리의 목소리들이 대변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일에 경중을 따져 내리는 결론이겠지만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숨이막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 ^^